北 선원 “걸그룹 동경, 처음부터 귀순 의지”…軍 거짓말 논란
한국당, 기재위 전원 불참… 국회정상화 또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후진따오 주석의 방문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강산이 한번 바뀔 동안 중국 지도자가 북한을 찾을 일이 없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만큼 최근 북중 간 외교·정치적 현안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시 주석의 경우 부주석 시절인 지난 2008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형상 이번 방북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방문,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입니다. 북·중 간 전략적 동맹관계 등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주석이 방북 전날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를 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도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함께 단계적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런 과정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김정은, 오늘 북중 정상회담...단계적 비핵화 손 잡나/뉴스핌
시 주석은 20~2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현재 공개된 일정은 북중 정상회담과 집단체조 관람, 북중 우의탑 참배 등이다.전문가들은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북한 비핵화와 북중 전통적 동맹 강화를 꼽고 있다.
[전문가 진단] 북중정상회담 결과 따라 비핵화 판도 바뀐다/뉴스핌
대북 전문가들은 G2(2강)로 불리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을 천명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기존의 북미 양자구도에서 미국과 중국·북한 구도로 바뀔 가능성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북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협의하기보다 기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 재확인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 논의/뉴스핌
지난해 11월 20일 3차 협의회가 열린 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부패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대북 식량 지원 어떻게...역대 정부서 총 17차례 이뤄져/뉴스핌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선원 “걸그룹 동경, 처음부터 귀순 의지”… 군당국 거짓말 드러나/한국일보
15일 강원 삼척항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선원 중 일부가 처음부터 아이돌 걸그룹 등 남한 문화를 동경해 귀순할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월남해 일부만 귀순했다는 군 당국 발표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미 북핵수석 한자리서 대북메시지…비건 `유연한 접근` 주목/매일경제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미 워싱턴DC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애틀랜틱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DC에서 연 전략대화 행사에 나란히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위자료 주자”/동아일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美, 北 계좌개설 도운 러시아 금융사에 철퇴/머니투데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Russian Financial Society)는 지난 2017~2018년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이 소유하고 있는 '단둥 중성(丹東中城)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등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단둥중성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경제청문회 대안으로 뜨는 ‘경제원탁회의/경향신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 채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패싱(배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의사일정 진행에 착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및 사과’를 주장하며 맞부딪쳤다. 하지만 대치 기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가 정상화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경제장관들에 "재정지출 확대 필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내년도에 514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나온 여당의 '돈 풀기' 주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했다.
‘오락가락’ 한국당, 기재위 전원 불참… 국회정상화 또 불발/서울신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혀 매듭이 풀리는 듯했던 정국이 자유한국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또다시 경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10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전날 전체회의와 청문회 개최 일정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일정을 하루씩 늦춰달라’며 입장을 바꿨고 다른 정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회의 불참을 선택했다.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동일임금 불공정” 발언...차별·혐오 논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되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동결” 당 회의서 공식 거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9일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다. 당 최고위원이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언급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날이기도 하다.
[종합] 이인영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국민이 이해해야 가능”/뉴스핌
“정치권이 절대적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겼다. 그래놓고 스스로 취하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주저되는 부분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당이 먼저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편의적으로 취하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로텐더홀에서 왜 농성을?…고 김용균씨 어머니도 방문/한겨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국회 본청의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 입구에 앉았다. 어머니 김씨가 국회를 찾은 건 지난해 12월27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반년 만이다. 당시 김씨는 “(개정된 산안법으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고 호소했다. 김씨 맞은 편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우원식·남인순·이학영·어이구 의원 등이 김씨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이인영 "회전문 인사 개선, 당 목소리 낼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인사 문제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 전달이 시작됐다"며 "한두 달 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경험하고 판단한 것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와대의 '회전문 인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의 인사 관행, 등용의 폭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넓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선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통화하면서 조만간 한번 뵙고 정국 전반에 관한 당의 얘기를 말할 기회를 요청했다"며 "대통령도 흔쾌히 응했기에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