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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통합금융그룹 감독 연장”… 삼성·현대·한화·롯데 등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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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감독 1년 연장, 2020년부터 실질적 감독
매년 6월 감독대상 그룹 발표, 중복자본 엄격히 판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삼성, 한화, 교보, 롯데, 미래에셋, 현대차, DB그룹 등 7개 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적용이 연장된다. 국회 파행으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정부 종합청사에서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7월1일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일 금융위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기존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그룹 등 7개사다.

롯데그룹은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매각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생겼지만, 매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금융감독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마포 사옥에서 열린 마포 혁신타운 착공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pangbin@newspim.com

금융그룹감독이란 과거 동서증권, 대한종금,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양증권 부실 등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방안이다. 삼성, 현대차그룹처럼 제조업 주력이지만 금융계열사의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통합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 대형사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삼성과 현대,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롯데 등 7곳이 시범 지정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해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을 하반기에도 연장하면서 추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감리실태 평가 등 3가지 운영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이번에 7개사가 연장되고, 신규 검사대상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이 발표되는 매년 5월1일~15일 직후인 매년 6월에 1회 발표된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 비주력업종의 규모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비주력업종이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된다.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중복자본은 제외하고 전이위험 산정방법 기준은 구체화한다. 중복자본이란 가령 모그룹에서 자본금 1조원을 A계열사에 출자했다면, 이를 B계열사->C계열사->D계열사로 우회출자하면서 생기는 허수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중복자본은 위험 손실흡수능력이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이자본이란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말한다.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와 의존도, 비금융계열사의 부실화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로,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과 상시적 그룹위험 관리에 활용한다.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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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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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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