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깨어있는 시민 없으면 민주주의 언제든 퇴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1:34

"일상 속 민주주의 더 튼튼해져야"
"좋은 말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제 32주년을 맞아 기념사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음을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했다"며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유럽 3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 당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돼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막말 공방에 대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0민주항쟁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 6월의 아스팔트는
민주주의의 함성과 함께 뜨겁게 달궈졌고
직업과 계층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6.10민주항쟁의 승리로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곁에 있었던
우리들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해 1월 14일, 이곳 509호에서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박종철을 살려내라” 외치던 이한열 열사가
불과 5개월 뒤 모교 정문 앞에서 최루탄에 쓰러졌습니다.
두 청년의 죽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각성시켰고
우리를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유린과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32년 만에 우리는 이곳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되살리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이 제정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목적사업으로 삼았지만
지난해가 되어서야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시설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낼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민주인권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
민주주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평생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박정기 아버님께 달라진 대공분실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장과 거리에서 들꽃처럼 피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씨앗은
집에, 공장에, 회사에 심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생각하면
이미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더 자주 실천하고
더 많이 민주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아직 허허벌판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가냘픈 꽃에 불과합니다.
더 많이 햇볕을 받고
때에 맞춰 물을 주어야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입니다.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인내와 희생이 따르고
평등을 위해 나눔과 배려가 따르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키고자 애써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민주인권기념관의 기초라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밭에 내리쬐는 햇볕이고 단비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음을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국가폭력의 공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산실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6.10민주항쟁을 기준으로 명징하게 나눠집니다.
그해 6월로부터 우리는 쿠데타, 체육관선거, 보도지침, 계엄령으로 상징되던
군부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직선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6.10민주항쟁 32주년을 계기로
국민들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말씀드리며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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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