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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 걱정 없앴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6:48

10일 한·영 양국 통상장관 타결 공식 선언
노딜 브렉시트에도 자동차·부품 무관세 유지
농산품 수입제한조치 강화·맥아는 TRQ 적용
11월 1일부터 적용…2년 이내 협정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해 영국과 임시조치 성격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자동차와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FTA를 통해 한·영 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왼쪽 첫번째)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19.04.09 mironj19@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브렉시트는 △노딜(합의없이 탈퇴) △딜 합의(합의 후 탈퇴) △브렉시트 재연장(탈퇴 논의 재연장)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한국이 당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노딜 시나리오다.

딜 합의 시나리오에서는 영국과 EU의 합의 하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이행기간(잠정 2년)이 부여되고 재연장 시나리오에서는 브렉시트 자체가 미뤄진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노딜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영국은 브렉시트 기한인 10월 31일이 지나면 바로 EU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한-EU FTA 하에서 한국 제품에 제공되던 특혜관세도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3.8~4.5%의 관세가 부과돼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한영 양측은 이번 FTA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번에 체결된 한-영 FTA가 바로 발효돼 특혜관세의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먼저 공산품의 경우 발효 8년차인 한-EU FTA의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산품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ASG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 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율 할당은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한-영 FTA 체결 전후 차이점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EU를 운송 과정에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은 영국측 주류 2개(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품목과 한국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전통고추장·이천쌀·고려홍삼·고창복분자·진도홍주 등)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할 예정이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 양국은 또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에 대비해 2년 내 한-EU FTA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만약 영국과 EU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이행기간이 확보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될 수 있다.

그밖에도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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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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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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