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우선심사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선심사 평균 5.5개월…일반 출원 대비 10개월 이상 빨라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특허보다 빠른 5개월여 만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특허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1년 처음 도입 시행된 후 계속 확대돼 왔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앞서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 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새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7대 기술분야에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새 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한다.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16대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기존 7개 분야에다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가 이번에 추가됐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돼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기존에 우선심사 대상이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심이었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제도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