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우선심사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5:20

우선심사 평균 5.5개월…일반 출원 대비 10개월 이상 빨라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특허보다 빠른 5개월여 만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특허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1년 처음 도입 시행된 후 계속 확대돼 왔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앞서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 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새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7대 기술분야에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새 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한다.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16대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기존 7개 분야에다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가 이번에 추가됐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돼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기존에 우선심사 대상이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심이었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제도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