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격화되는 美·中 화웨이 전쟁…전문가 "韓, 언젠가는 선택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8일 10:12

"철수 어렵다" IT 업계는 불똥 우려에 '울상'
정부, '민간 기업 문제' 원론적인 입장 뿐
전문가 "중국산 장비·기술 의존도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미·중 정상을 연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이 된 '화웨이' 문제가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요구대로 5G 장비에서 화웨이를 철수시킬 경우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사드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선택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바이두]

◆ 文대통령 연쇄 정상외교서 '화웨이' 문제 쟁점될듯
    美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vs 中 "옳고 그름 따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회담을 가진다.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직후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G20 기간 오사카에서 여는 것을 목표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에 '반(反) 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화웨이의 5G 장비를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며 '반 화웨이' 압박을 가시화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한국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국 기자단과 만나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민간 기업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미·중 관계 전담팀'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된 대책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 LG U+ "철수 계획 없어...정부 측 권고 아직 없다"
    한국당 "원론적 입장으로 해결되는것 없다"

국내 IT업계는 미·중 간 화웨이 전쟁에 '새우등'이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의 화웨이 장비의 철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근심이 깊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5G 장비의 30%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비 구축에 들인 비용은 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화웨이 5G 장비 철수 등의 계획은 없다"며 "정부로부터 아직 어떤 권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사업의 경우 장비 철수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업 자체의 존립이 힘들다"며 "단순하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고있어서 LG유플러스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IT업계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분위기로 가면 IT 업계 전반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화웨이 사태, 대한민국 미·중 외교가 실종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럴때 정부에 필요한 역할이 중재자"라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지랖을 한 번 부려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강 "결국은 美 승리할것…전략적 선택 해야"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산 장비·기술 의존도 낮춰야"

전문가들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며 정부가 지금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며 화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번질 것"이라며 "미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 연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5G 문제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의 경쟁상대다. 단기간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보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준비를 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5G 시대의 도래: 한국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와 도전' 리포트에서 "만약 LGU+가 5G와 관련된 사업이나 상품들을 수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화웨이 역풍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포트는 "한국은 중국산 장비와 기업 선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통신 기술 응용을 다각화 시켜 리스크를 분산 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 없는 노력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