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제2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1: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소장은 아직 공석…통일부 "내부 협의 중"
"주 1회 소장회의 재검토…현실·효율성 고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7일 최근 통일부 차관 교체로 공석으로 남아있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 차관이 7일자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남북회담 대표인 상시연락대표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서 차관은 7일부터 제2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신임 소장 임명을 계기로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적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자리는 지난달 23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퇴임하며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당초 외부 인사 임명 가능성도 열어놓았지만, 결국 통일부 차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아울러 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자 남측 부소장이었던 김창수 사무처장이 지난 4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부소장 자리도 현재 빈자리로 남아있다.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대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내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이 제2대 소장에 임명됨에 따라 매주 1회 열기로 했던 남북 간 소장회의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부는 매주 1회보다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소장회의 불참으로 회의 개최가 불발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부대변인은 “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기존 합의서 취지는 지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남북 측 소장이 모두 겸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여건과 효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그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남북 소장이 만나서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의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소장회의를 정례화 한 당초 목적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소 후부터 지난 2월까지는 소장급 회의가 충실히 열려 왔다”며 “다만 최근 소장회의 개최 상황과 남북 양측소장의 근무여건, 서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고위급 협의체 위상에 맞도록 실질적인 회의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 제의에 북측은 일주일 째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북한 내 ASF 발생 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북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