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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국회 토론회]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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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김학용 의원실‧민홍철 의원실‧유의동 의원실), 美中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초청강연(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박인숙 의원실‧오제세 의원실)‧한국과총(KOFST) 바이오경제포럼, 국회·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 : 산업용 균독주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통합과 상생포럼(조정식 의원실), 남북 민간 교류 현황과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오전 7시 30분, 국회본청귀빈식당)

▲우상호 의원실‧세종학당재단, 한류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의 역할과 전망(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송희경 의원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이 경제를 잡(job)는다. 어떻게?(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재경 의원실,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병욱 의원실‧조응천 의원실‧한정애 의원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왜 노동사건 전문법원 필요한가?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강병원 의원실‧권미혁 의원실‧김병관 의원실‧김정우 의원실‧소병훈 의원실,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오영훈 의원실‧서삼석 의원실‧윤영일 의원실‧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삼석 의원실‧오영훈 의원실, 수상안전관리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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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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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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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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