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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선글라스 '싸게팔지마'…최저가 막은 수입사 DK,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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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판매점에 최저가격 준수 강제
계약서에 계약해지·위약벌 부과 명시
전 직원 동원해 싸게파는 곳 감시
발각된 판매점에 불이익 경고
"경쟁제한·소비자후생 저해한 건"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발리·겐조·듀퐁 등 명품선글라스와 도수테를 수입·유통하는 ‘디캐이아이웨어(디캐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디캐이측은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 등을 온라인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할인율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디캐이(대표 왕성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있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공식판매점에게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정해준 최저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20~25% 할인’ 수준이었다.

해당 업체는 공식판매점들에게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2·2013년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식판매점은 각각 2개사, 1개사다.

예컨대 2012년 온라인 공식판매점 공급계약서를 보면, 유통질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파트너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디케이 권장소비자가격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DK 홈페이지(https://dkeyeweargroup.com) 캡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온라인 가격통제 보고서 예시 [뉴스핌 DB]

아울러 ‘다만,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세일 기간에는 디케이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2012년~2013년에는 인터넷 거래처의 수가 많지 않고 당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염가판매 시도와 모니터링 조치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 공식판매점에서 다수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한 2014년부터는 계약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과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이 이뤄졌다.

디케이는 2014년 5월부터 온라인 판매점들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싸게 파는 곳이 확인될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 조정을 받은 판매점의 불응에 강제할 실효적 수단은 없었다.

디캐이 측의 본격적인 강제행동은 2015년부터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판매점에 ‘부당한 염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판매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신이 정한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해왔다.

3년 동안 판매 가격을 감시를 받은 곳은 1959개 판매점이었다. 이 중 21개 판매점이 염가판매 행위로 발각됐다. 각 판매점들의 적발 건수는 계약기간 중 최소 1회부터 최대 83회까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발각된 판매점 중 6곳이 불응하자,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계약해지 또는 위약벌(5억원) 부과의 공문을 보냈다. 판매점 중 일부는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게시를 중단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은 마케팅팀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시로 점검했다”며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다른 경쟁 판매점들이 특정 판매점의 염가판매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 불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캐이의 염가판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며 “3~5월(초기 성수기)은 20~25%, 6~7월(극성수기)은 30%, 8월 이후에는 50% 할인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가격인하 등 할인판매를 막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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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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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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