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길고양이 중성화 입찰병원 제명한 부산수의사회…공정위, 부당제한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27

부산광역시수의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입찰 유찰로 부산시수의사회 전담 사업
작년 개별로 A동물병원이 수익계약 체결
개인이익 위해 전체에 위해가했다? 발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찰에 A동물병원이 독자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에서 제명한 부산시수의사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위는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수의업 수의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수의사회의 부산지부인 이 단체는 회원수 408명(2017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의사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임상수의사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수술하는 수의사다. 비임상수의사는 임상을 제외한 다른 진출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 소속된 임상수의사들은 유기견·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NR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

길고양이 [뉴스핌 DB]

TNR이란 ‘Trap(포획)과 Neuter(중성화수술), Return(방사)’의 약어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부산시는 2017년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 길고양이 총 5000마리에 TNR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발주 TNR사업의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전담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부산시수의사회는 부산시 전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 포획팀까지 만들어 길고양이 포획을 전담해왔다. 2017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담당한 곳도 부산시수의사회의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40여개의 동물병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입찰에서는 무응찰로 유찰된 사하구, 중구, 영도구 등 14개의 TNR사업 입찰 중 11곳만 부산시수의사회가 맡게 됐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A동물병원과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4곳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발끈한 부산시수의사회는 A동물병원과 협력병원에 대한 제명 작업에 나섰다. 구성사업자들에게는 A동물병원과 해당 동물병원에 협력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단체는 ‘사하구 중구 영도공익사업인 TNR을 수의사회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한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원장 때문에 현재 TNR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끝내 해당 동물병원과 협력병원 원장, 대표 2명을 제명했다.

이 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해 5월 11일, 6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제명의결을 철회했다.

공정위 측은 “자신의 경영상황, 동물 진료 환경 및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나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TNR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방침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의결 이후 수익계약한 동물병원의 TNR 협력동물병원으로 등록된 2곳이 협력동물병원에서 등록취소돼 부산시 금정구와의 TNR사업 계약이 해지됐다”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