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일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7기 법원공무원 9급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업무는 더이상 재판기록 관리나 조서 작성에 머물러있지 않다”며 “직접 당사자들에게 보정명령하고, 무변론 사건 등 판결서 초고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법관과 함께 재판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공무원 업무 범위는 더 넓어지고, 역할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생각하면 법원공무원 역할 확대에 맞는 노력과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도 재판부 참여 업무나 비송업무 등에서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들이 상위직급으로 오를 수 있도록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뒷받침하도록 현재의 시험에 의한 승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상위직급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나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각성하고 변화를 추구하다면 5년 후·10년 후 여러분이 근무하는 법원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사법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변화의 적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우리 인식을 과신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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