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일정상회담] 아베, 트럼프 극진히 ‘접대’하고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50

현안이었던 무역교섭에서 얻은 것 없어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인식차 노정
트럼프·아베 굳건한 연대에 ‘균열’ 지적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하며 시작된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하지만 이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손에 얻은 것은 별로 없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일 간 무역교섭에서는 얻은 것이 없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되레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 차이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접대 외교’를 통해 두 사람 간의 친분은 제대로 과시했지만, 정작 실속은 챙기지 못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아베의 굳건한 연대가 일부 균열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골프에 스모, 로바타야키까지...삼시세끼 밀착 외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틀째인 26일 오전 골프 라운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일본의 국기(國技)라고 불리는 스모를 함께 관전하고, 저녁에는 도쿄 롯폰기(六本木)에 있는 로바타야끼(炉端焼き)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골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태우고 직접 카트를 운전했으며, 라운딩 도중에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스모 경기장에서는 좌식에 익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배려해 의자를 놓은 좌석을 따로 마련했으며, 경기 후 트럼프 대통령이 도효(土俵·스모 경기장)에 올라 우승자에게 특별 제작한 트로피를 수여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며 신성시하기까지 하는 스모 경기장의 도효에 외국 정상이 올라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아베 총리 부부 4명이 단란하게 앉아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생선, 고기, 야채 등을 구워 주는 일본 느낌 물씬 나는 로바타야키 요리를 대접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삼시세끼를 함께 하는 등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밀착 외교를 펼쳤다. 이를 두고 미국 등 일부 언론은 “접대 외교” “아베 총리는 관광 가이드”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26일 오전 지바(千葉)현 모바라(茂原)시에 위치한 골프장 '모바라컨트리클럽'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직접 카트를 운전해 클럽하우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안이었던 무역교섭에서 얻은 것 없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통해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착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밝혔고, 골프 후에는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지바의 모바라컨트리에서 아베 신조와 골프를 쳤다. 멋진 아침이었다”고 친밀감을 나타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한국과 북한 간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베 총리에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에 곤혹감을 전달하며 한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까지 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 중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레이와 시대 첫 번째 국빈으로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바에서 골프. 새로운 레이와 시대에도 미일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아베 신조 총리 트위터]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브로맨스 과시가 무색할 만큼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의 무역교섭을 긴급한 현안으로 삼고 자동차, 농산물 등의 주요 쟁점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그는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위에 서며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일 무역적자 삭감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의 2국간 무역교섭에서는 쌍방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삭감하는 것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교섭의 초점인 농산물에 대해 아베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수준의 관세 철폐나 인하가 한도”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는 미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폭적인 관세 철폐나 인하를 요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27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론 “8월에 무역교섭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며, 무역교섭 타결을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도 8월 합의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에 8월 합의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고 부정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8월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아베 총리의 전략에 대한 한계를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라운딩, 스모 관전 등 자신을 위한 ‘맞춤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뜻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련해선 트럼프와 인식 차이만 노정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다르게 본다”면서 “나는 그냥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본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얻길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년 간 핵실험도 한 건도 없었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며 “북미 교섭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 왔던 일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심히 유감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27일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단,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 정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과 부합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아베 총리의 우정 공세를 무색하게 만드는 깜짝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굳건한 연대에 일부 균열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경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 길에 올랐다. 그는 내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

이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정상회담을 갖는다. 6월 회담에서는 아베가 몇 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