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세월호 재수사 청원에 "전담팀 설치가 중요...낱낱이 밝힐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4:50

"세월호 진상규명은 현재 진행형"
"중요한 건 전담팀 설치·충분한 수사인력"
"의혹을 추적하고 법과 제도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답변에 나서 "그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전면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 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라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인용하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