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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문재인의 길 따라갈까...여권서 부산 출마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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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SNS 통해 사법개혁 지킴이 자처
여론전 자제하겠다 해놓고 다시 전방위 주장 펼쳐
총선에 손사래...정치권선 "출마 시기만 남아" 관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조 수석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그에게 정치적 포부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훤출한 키에 잘생긴 외모,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조 수석의 인지도를 유감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뢰까지 얻고 있으니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에서도 어느새 조 수석을 두고 황태자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업무형 참모를 선호하면서 2인자를 두지 않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조 수석이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결국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과거와 비슷한 정치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는 시선도 있다.

최근 인사 검증 실패론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최근 KBS 생방송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면 조 수석을 놓아주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 속에도 문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결국 정치에 투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잠시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올해 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SNS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르게 알릴 스피커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 최근 들어 다시 왕성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수석은 현재 사법개혁 완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게시글로 멈춰있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은 십중팔구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어조가 배어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마지막 SNS 게시글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올린 상당수의 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을 지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논란과 충돌 끝에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옹호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았던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국회 선진화법 등을 게시하며 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강력 저지로 사법개혁이 위기에 처하자 조 수석은 다수의 글을 개제하며 사법개혁 지키기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조 수석은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지난 13일 당·정·청 회의가 문무일 총장 달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수석은 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총장이 다시 공개리에 반발한 16일 저녁에는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사법개혁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 밤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대담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현 정부가 조 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사법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료한 후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조 수석은 수차 "민정수석의 임무가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사개특위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선거에 나올 마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도 정치권에 몸 담을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기를 넘기게 된다.

집권 후반기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문 정부의 사법개혁, 대북정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는 이미 여권 내 파다하게 퍼진 위기의식의 근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바로 뒤에 조국 민정수석이 따라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 수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결단의 순간도 머지 않았다. 오는 7~8월을 넘기면 곧바로 야권의 정계개편과 정치권의 총선 체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조 수석이 과거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결국 정치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대로 다시 학계로 돌아갈지는 아직 물음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카드는 무게감은 있지만 신선함이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은 올 하반기 경제 성적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람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어올 때 더 시원하고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대단히 자유한국당의 바람이 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인사들이 구축된 PK 벨트가 흔들리고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당에서 조국 수석이 영남 벨트의 중심이 돼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연 조국발 바람이 정치권에 불어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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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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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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