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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정보경찰수사, 수사권 조정과 관련없다”…검경 신경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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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 전날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와 관련,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 견제를 위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경찰과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경찰에서 전 청장 수사 송치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미 시작할 때 3월말 쯤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전직 경찰수장인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심사를 받았다. 같은 날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이들 중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사들을 위한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유력 인사들을 사찰하는 등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15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넘겨받는 등 유착 정황을 포착,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 역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이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처럼 검경이 ‘맞불 수사’를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두 기관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상대 기관의 전직 수장 겨냥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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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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