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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돼지열병 파동 5월 위기설 고조, 기온 상승 여름철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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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유럽 지역 5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기승
돼지 열병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반기 중국 물가에 악영향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또다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4월 들어 전염 확산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기온이 상승하는 5월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졌지만 중국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전역 도살장의 자체검사와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돈 농가와 도축장의 자체검사 후 수의사 확인을 통한 이중 검사로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살처분과 폐기 돼지고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양돈 업계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유럽의 사례로 볼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5~8월 사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생충·쥐·파리 등이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5~8월 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급증했다. 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5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빨라져 7월에 절정에 달했었다. 

[사진=바이두]

중국 내부의 검역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에도 일부 소규모 양돈 농가의 불법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유통까지 막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CPI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2.5%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식품물가 상승률은 6.1%를 기록했다. 3월의 4.1%보다 1%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 역시 돼지열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3월에는 돼지열병 파동으로 중국 CPI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에 재진입했다. 

문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 이상 상승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 규모가 줄었고,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출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양돈농가의 살아있는 돼지, 어미 돼지 사육량 감소폭은 이미 최근 10년래 최대치에 달했다.

중국의 양돈산업 전문 분석가인 샤천펑(夏晨峰)은 올해 7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2016년의 최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농업농촌부는 양돈 규모 감소와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한해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적게는 15% 많게는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말 냉동 돼지고기를 대량 출하하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 방어에 나섰지만, 5월에 진입하면서 냉동 돼지고기 재고도 거의 소진돼가고 있다. 양돈 농가의 돼지 출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것은 돼지고기 파동 여파가 장기화 조짐이다. 농업농촌부는 2020년까지 중국의 살아있는 돼지 공급이 부족현상이 이어지고, 돼지고기 가격의 고공행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허난성(河南省) 저우커우(周口)의 양돈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동 10개월의 기록, 국민경제 민생에 악영향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여파가 중국 경제와 민생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 북부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방역과 검역의 단단한 ‘봉쇄’를 연이어 뚫고 발생 9개월도 안 돼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海南省)을 제외한 전역을 덮쳤다. 급기야 4월 22일 최남단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하이난성 돼지 농장에서도 감염이 발견되면서 홍콩을 제외한 중국 전역 31개 성과 시 자치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함락'당하고 말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 돼지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견됐을 당시 중국 방역당국이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전염 지역이 확산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도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역과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돼지고기 수입국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변경한 후 러시아로부터 감염된 돼지고기가 중국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방역당국이 '100일 행동'을 전개하며 전국의 돼지 도축장을 중심으로 엄격한 자체검사와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돼지열병 파동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만 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올해 연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병사하거나 살처분 되는 돼지가 1억 3000만 마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중국 돼지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수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돼지 파동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가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다.

돼지고기는 중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다. 중국인의 한 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5500t에 달한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닭·돼지 등 4대 육류 가운데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절대적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대체 식품으로 여겨지는 양고기 소고기도 수요 상승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돼지고기 파동이 중국 식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양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는 식품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양돈 농가에서 돼지 사육이 줄어들면서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안감도 극에 달했다. 이미 중국 시중에는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로 만든 육가공품이 유통된 것이 밝혀져 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 정육점 코너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양돈 농가 사육 돼지 전 세계의 절반, 한국 등 주변국 식탁 물가도 비상 

물가 상승과 농가 경영 위기, 민생 불안 확대는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발’ 돼지 파동이 전 세계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돼지 파동의 파급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면 중국 통화정책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활성화와 미중 무역전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완화편향의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극단적인 우려처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연쇄효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돌파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긴축통화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발 돼지파동은 외국 식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9일 발표한 최신 '식량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양돈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 수가 전 세계 양돈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전 세계 육류 시장과 동물 사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문제로 유럽연합 캐나다·브라질과 미국의 돼지고기 중국 수출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돼지고기 육가공품의 중국 수출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돼지고기 수출국 현지의 돼지고기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부터 삼겹살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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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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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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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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