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 시점 정당 지지율에 적용시킨 결과, 정의당의 의석수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의석수가 감소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현재 의석수에서 반토막이 날 것으로 관측됐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현재 6석인 정의당의 의석수는 18석으로 12석 증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114석에 112석으로, 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으로,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각각 모두 감소했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7.2%로 비례대표가 4석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득표율 8.4%를 반영했을 때, 1.2%p 득표율 증가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만 12석으로 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은 2석, 평화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도 이로 인한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이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소될 경우, 수도권에서 10석, 호남권에서 6석이 줄어든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의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는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우려가 크다”며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반민주적 공직선거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오로지 정의당에게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6.4%, 한국당 34.8%, 정의당 8.3%,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2.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원 의원실의 분석 방식은 현재 여야 5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민주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정수 225석으로 보정한 후,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득표율로 간주해 두 차례에 나눠 비례대표 의석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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