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금투사 과도한 '이해상충 규제' 개선"...인적교류 금지 폐지 등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5:37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차단 의무 규제 폐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금지행위 규정을 ‘업 단위’에서 ‘정보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의무와 같은 형식적인 규제는 폐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가지 과제는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특히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

규제 정비에 맞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하고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 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한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해 제재(과징금)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현재 금지돼 있는 재위탁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논의 할 두 가지 과제에 이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가 투자대상 다변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리스크 측정 및 관리라는 건전성 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