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입국시 축산물 휴대하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00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확산에 방역당국 초긴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 초긴장하고 있다. 불법 축산물 휴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입국장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ASF가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어 방역 강화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주변국 발생 상황을 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했으며,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도 7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ASF의 국내 유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1회 위반시 1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내달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2회 위반하면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되고 체류기간 연장도 제한된다.

또한 공항 입국장에 수화물 검색전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검역탐지견을 통한 검색도 강화된다. ASF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도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돼지를 비롯한 동물에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더불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절대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3월7일 검역당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해 입국자들의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