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벤처 수출육성] 무역금융 지원 2640억원 추가.."5000개 수출유망핵심기업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0:34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금융에 2640억원 추가 출연·출자해 총 2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3월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출자, 출연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500억원, 무역보험공사가 17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32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120억원 등 총 2640억원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1조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 등은 4월부터 시행중이다. 

[자료제공=중기부]

정부는 또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해 수출유망핵심기업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00개의 수출유망 핵심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 이상)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출 지원 자금은 매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 등이다. 후속지원 활용 예산은 기보 3조원, 중진공 2500억원, 수은 10.8조원 등이다. 기정원, 창진원 등 관리기관이 수출규모별 우수기업을 추천하면 수출지원협의회가 공동협의로 핵심기업 선정하고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의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현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개편이다. 작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82.2%가 내수(36.4%)와 수출 100만불 미만 초보·유망(45.8%)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예산을 수출성장 단계에 따라 배분하고, 수출 역량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원 내용 및 방안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 해 연속 지원받는 우대제도도 운영한다.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동,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 규모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사업별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중기부]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