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문무일  “수사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강경 입장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9:33

문무일 총장, 귀국 사흘 만인 7일 간부회의 등 공식일정
“검찰, 과거 비판 원인 성찰하고 대안 개진”
“수사 사법적 통제 등 원칙 지켜져야 기본권 보호”
“국회 추가논의 필요성 공감대 넓어져 다행”
“대검간부회의서 간부들 의견 듣고 대응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을 피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정면 반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문무일 총장은 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을 만나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그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어 “오늘 예정된 대검간부회의에서는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앞서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1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4일 급거 귀국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귀국 당시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문 총장은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른 공식 일정없이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반응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인 국회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