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창원시 성산구를 9번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군산·거제·통영·창원 진해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 2월까지 고용위기지역에 1316억원, 약 13만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대규모 인력감축이 예고되는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3일 창원시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해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 18일 고용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에서 한국GM,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와 방산업체의 인력감축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1년간 감축된 인력만 최소 1560에 이른다. 

또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최소 1514명의 해고가 예상되고, 이같은 대규모 해고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심의·의결 및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은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폐지 및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사업 간 연계 수준을 높인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처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하는 등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의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회에선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함께 고용 안전망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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