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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감싸는 한국당 "검경 수사권 당사자가 의견 개진, 용기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4:31

한국당 초선‧재선 의원 모임, 文정권‧민주당 비판
문무일 공개 비판 감싸며 “의견 개진 비난, 반민주적”
나경원도 최고위회의서 “文대통령, 부끄러움 느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초선‧재선 혁신모임 ‘통합‧전진’ 의원들이 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이 민주주의 절차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두둔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전진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주제로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뉴스핌=서울] 자유한국당 초선‧재선 의원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은 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 민주주의는 없다'는 주제로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맹우‧민경욱‧김도읍‧이만희‧박대출‧엄용수‧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2019.05.02. q2kim@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에 여야 4당은 일제히 부적절하다고 검찰총장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한 데에 부적절하다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만 입이고 그 외 나머지 기관이나 국민들 입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도 “문 총장의 발언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의원)도 지역으로 돌아가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 행태 때문에 자신이 선거에 떨어지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강행 뒤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졌는데, 그 책임을 제1야당에 씌우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삭발을 단행한 박대출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권 금태섭‧조응천 의원,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반기를 들었다”며 “(정부의) 무리수들이 강력한 저항 내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통합‧전진 모임뿐 아니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더욱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기야 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 총장의 발언은 극도로 자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요소를 감안해 최대한 수위를 낮췄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개 반발”이라며 “공수처 설치 강행과 잘못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앞으로 더욱 논란이 될 것이다. 사법부와 선관위 등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키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주문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패스트트랙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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