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3편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억강부약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민선7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이 슬로건은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설명됐다.
이 지사가 구상하는 ‘공정한 세상’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만들어진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철학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이를 다수를 위한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부유세로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중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에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첫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가 주장한 내용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골자로 한 제도다. 이 국토보유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 이내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가치와 생산물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다.
◆ 불로소득 없는 자본주의 만드는 '국토보유세'
이 지사는 ‘불로소득=부동산,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여러 행사에서 강조해왔다.
지난 1월 경기도 부동산 자문위원 위촉식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역시 부동산인 것 같다. 옛날에는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이 무력이었다면 이제는 수단이 교묘해져서 그중에 가장 유력한 수단인 부동산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의 집중이 불로소득으로 집중된다면, 노동과 생산은 없어지고 토지가격만 상승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경제가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보유세, 시범모델로 경기도가 하겠다"
이 지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돼 국토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보인다. 그는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원, 5만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이 지사는 계속해서 정부와 민주당에 ‘국토보유세’ 실행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정치권은 ‘일단 공감대부터 찾아보자’ 미온적 반응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치권의 기류를 보면 전국 수준의 국토보유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생법안조차 처리할 수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국토보유세 논의는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이 한 구절이 눈에 띈다. “각 지자체가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연계한 정책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 경기도청책의 개념과 실행방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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