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재수사’ 검찰, ‘전방위’ 수사…윤중천·곽상도 등 소환 임박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6:02

수사단, 김학의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 가속
윤중천 “영상 속 인물 김학의와 비슷” 인터뷰
곽상도·이중희 수사대상자→피의자 신분 전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권고 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 전 차관 수사외압 관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했다.

당초 수사단은 이 여성 측에 동영상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 여성이 직접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여성은 검찰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여성이 지난 2014년 경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며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여성의 진술이 번복되고 해당 동영상 속 여성이 이 여성과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해당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자 윤중천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단은 최근 윤 씨의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진척을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수사권고 대상자’로만 분류해왔으나, 각각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내사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조사 등이 피의자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경무관은 같은날 14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 뒤 취재진들과 만나 “당시 인사발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며 “(수사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자신의 업무수첩을 복사해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을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는 보직발령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 외에도 당시 김 전 차관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단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윤 씨와 곽상도 의원, 이중희 변호사를 소환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