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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검찰, ‘전방위’ 수사…윤중천·곽상도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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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김학의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 가속
윤중천 “영상 속 인물 김학의와 비슷” 인터뷰
곽상도·이중희 수사대상자→피의자 신분 전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권고 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 전 차관 수사외압 관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했다.

당초 수사단은 이 여성 측에 동영상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 여성이 직접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여성은 검찰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여성이 지난 2014년 경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며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여성의 진술이 번복되고 해당 동영상 속 여성이 이 여성과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해당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자 윤중천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단은 최근 윤 씨의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진척을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수사권고 대상자’로만 분류해왔으나, 각각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내사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조사 등이 피의자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경무관은 같은날 14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 뒤 취재진들과 만나 “당시 인사발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며 “(수사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자신의 업무수첩을 복사해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을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는 보직발령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 외에도 당시 김 전 차관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단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윤 씨와 곽상도 의원, 이중희 변호사를 소환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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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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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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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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