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맹점 위약금 감면해주면 공정거래 점수 높아져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22:01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이 내야 할 위약금을 감면해주거나 명절 기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되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공정위는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상생협력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편의점 자율규약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차액가맹금 정보제공 고시 및 점주 경영 여건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내용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가맹점 개점 전에 상권 분석 정보 제공(2점), 명절 및 점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 허용(2점), 가맹점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경 및 면제(1점)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배점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아울러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는 차액 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평가 항목도 개선한다. 작년대비 구입 강제 품목을 줄였으면 2점을 부여한다. 매출액과 비례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면 3점을 준다.

그밖에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를 받으면 4점을 주고 가맹본부 안에 옴부즈만을 설치해도 2점을 준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점포 계약을 하면 3점을 준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 평가 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협약우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기재할 수 있게 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GS25와 CU를 포함해 총 17개사로 주요 가맹 분야 4만9000개 점포가 포함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