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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판사' 이미선 임명 강행 가닥..."역린 발언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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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의혹만 있고 근거 없다"
이 후보자 임명 강행해도 "큰 악재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현우 기자 = 야 4당의 반발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미 임명 강행으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주식투기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참담한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이어 "후보자가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 후보자 남편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강경 기류에도 불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사퇴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임명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이 과도하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결정적 흠결은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인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할 대목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는 금기지만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며 "주식투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가가 문제인데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의혹만을 가지고 반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 문제가 당 지지율에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론 추이를 보기는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후보자 자체가 크게 관심을 받는 인물이 아니고 그의 발언을 보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역린(逆鱗, 용의 약점)성 멘트, 다시 말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킬만한 결정적 발언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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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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