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워싱턴에서의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북한이 북핵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며 “때로는 그것이 비자 문제일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과 같은 핵심 제재는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약간의 여지’란 표현을 통해 유연성을 보인 것은 최근 들어 처음이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만 해도 청문회 출석 전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현재까지 시도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면서 “우리는 이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독재자(tyrant)라고 인정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 발언 기조가 하루 사이에 상당히 부드러워진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유화 제스처에는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정치국 회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해오던 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노이 회담을 거론하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이슈 진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빅 딜’을 수용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촉진자’를 자처하고 나선 문 대통령의 입지를 찾기도 힘들어 진다. 한국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워싱턴 일각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개최 성과에 회의적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약간의 여지’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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