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근식 “北 수령 독재체제 지속 땐 핵 포기 안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6:19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06:44

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간 논문서 분석
“金 수령 독재체제 유지, 北 비핵화 결정 가능성 낮아”
“비핵화-한미동맹 재조정, 동시 달성 불가능” 지적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수령 독재 등 정치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과 국제정치’에 실린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코리아 모델의 성공과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수령 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의 핵 포기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점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모델의 성격과 관련, ‘왜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2018년 (비핵화) 협상국면이 도래하며 이제 북핵 협상은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모델이 향후 협상을 통한 비핵화 성공 사례로 귀결될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교수는 이어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국내적 정권 교체나 정권의 성격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북한에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독재국가이자 인권 탄압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변화나 정권교체 혹은 레짐(regime, 가치·규범·규칙들의 총합)의 성격 변화를 시도하거나 결정할 리는 아직까지 무망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 포기 등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낙관하는 이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근거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낙관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한 비핵화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국내정치적 변화가 이뤄지려면 1978년 중국의 4대 현대화 노선이나 1986년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도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개혁개방 노선이 천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 외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코리아 모델이 성공한다면 비핵화 모델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핵화 이론에 기여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수령 독재가 지속되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이 온존하는 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정착으로 김정은의 핵 포기를 낙관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교수는 논문에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이 언급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특히 “코리아 모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을 골자로 하는데,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수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는 비핵평화라는 난제의 성공을 위해선 한미동맹이 재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이 구상은 북미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즉 코리아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나 이들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트릴레마(trilemma)”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