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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버닝썬이 승리?..경찰 ‘게걸음’ 수사에 검찰 나서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09:44

일각 ‘승리가 승리(win)한 게 아니냐’ 경찰 비꽈
법조계, “경찰 유착이 핵심..검찰이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강남 유흥클럽 ‘버닝썬’ 사건을 두 달 이상 수사했는데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수사가 게걸음을 띠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버닝썬 뒤봐주기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도 미미해 애초부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오류란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지휘를 지속하고 있다.

광수대는 승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부터 수사해온 광수대는 승리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와 김 모 씨를 구속시켰다.

최근에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이모 공동대표와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 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 모 씨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가수 로이킴을 음란물 유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와 정 씨 등이 대화를 나눈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은 ‘승리가 승리(win)한 게 아니냐’는 경찰을 비꼬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이 적발되면서, 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강모 경위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계속한다고 해도,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의혹을 과거 검찰이 두차례 수사해도 무혐의 결론내린 것을 미뤄, 이번 버닝썬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인 황하나 씨도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앞서 세차례 마약 관련 수사에도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처리된 바 있기 때문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버닝썬 사태는 업주와 경찰과 유착 관계가 핵심인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도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점도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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