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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단일화로 진땀승 거둔 정의당, 은혜 갚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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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수사권·탄력근로제·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조 역할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먹구름'

[창원=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창원성산 4.3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정의당도 보다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공약 달성을 돕는 대신, 정의당으로부터 개혁 입법 공조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 지역구 의석 1석을 더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재건할 속내다.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정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창원 성산을 진보정당 텃밭으로 굳히려는 심산이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창원 경제 지원과 개혁입법 공조 가능성

두 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여영국은 우리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 기간 연장을 선물로 내놨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들은 생계안정자금이나 재취업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이 대표는 “창원 진해구만 지정돼 있는 위기지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기간도 늘리겠다”고 선거 유세에서 밝혔다.

정의당 역시 “힘 있는 여당이야말로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쓰러뜨리기 위한 단일화임을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세과정에서 “창원 시민들이 한국당을 쓰러뜨리라고 단일화란 숙제를 냈다”면서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을 돕되 민주당이 잘못한다면 따끔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단일화 없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약 0.5%p 차이로 석패했다. 개혁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빚'이 생긴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 승리가 발표되자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으로선 이를 뿌리치기 쉽지 않다. 앞으로 정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주문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이상기류 감지되는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1석을 획득, 공동교섭단체 부활시키겠다고 장담해 왔다. 이정미 대표는 “반드시 승리해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가장 개혁적인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영국 당선자도 당선 인사에서 “창원 경제 살리는데 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민생 경제를 주도 하겠다”며 교섭단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합당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아직 남아서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정의당으로선 ‘정계 개편’ 바람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민심을 확인했다. 21대 총선까지 1년여 남은 가운데 반드시 경제든 남북관계든 성과를 내야한다. 하지만 정의당과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이상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 후보 단일화를 지렛대 삼아 여야4당 공조를 이끌어내려던 민주당 구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 후보가 500여 표차, 득표율 0.54%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사진=최상수 기자>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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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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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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