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단일화로 진땀승 거둔 정의당, 은혜 갚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5: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8:39

공수처·검경수사권·탄력근로제·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조 역할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먹구름'

[창원=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창원성산 4.3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정의당도 보다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공약 달성을 돕는 대신, 정의당으로부터 개혁 입법 공조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 지역구 의석 1석을 더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재건할 속내다.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정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창원 성산을 진보정당 텃밭으로 굳히려는 심산이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창원 경제 지원과 개혁입법 공조 가능성

두 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여영국은 우리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 기간 연장을 선물로 내놨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들은 생계안정자금이나 재취업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이 대표는 “창원 진해구만 지정돼 있는 위기지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기간도 늘리겠다”고 선거 유세에서 밝혔다.

정의당 역시 “힘 있는 여당이야말로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쓰러뜨리기 위한 단일화임을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세과정에서 “창원 시민들이 한국당을 쓰러뜨리라고 단일화란 숙제를 냈다”면서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을 돕되 민주당이 잘못한다면 따끔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단일화 없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약 0.5%p 차이로 석패했다. 개혁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빚'이 생긴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 승리가 발표되자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으로선 이를 뿌리치기 쉽지 않다. 앞으로 정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주문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이상기류 감지되는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1석을 획득, 공동교섭단체 부활시키겠다고 장담해 왔다. 이정미 대표는 “반드시 승리해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가장 개혁적인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영국 당선자도 당선 인사에서 “창원 경제 살리는데 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민생 경제를 주도 하겠다”며 교섭단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합당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아직 남아서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정의당으로선 ‘정계 개편’ 바람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민심을 확인했다. 21대 총선까지 1년여 남은 가운데 반드시 경제든 남북관계든 성과를 내야한다. 하지만 정의당과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이상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 후보 단일화를 지렛대 삼아 여야4당 공조를 이끌어내려던 민주당 구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 후보가 500여 표차, 득표율 0.54%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사진=최상수 기자>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