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오염을 막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취지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서 누적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과 어촌에 폐기물이 쌓인다. 2017년 기준으로 농촌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은 11만톤에 달한다. 또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 용기는 1300만개에 이른다.
2010~2017년 연평균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미수거율은 각각 42%, 24%에 불과하다. 미수거 영농 폐기물은 불법으로 태우거나 매립된다. 일부 영농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된다.
해안지역 상황도 농촌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13년 기준으로 해안 지역에 유입된 쓰레기는 18만톤에 달한다. 분해와 유실을 제외한 9만톤 중 연간 총 수거량은 4만톤에 불과하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마다 쌓이는 농촌·해안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기에는 해마다 쌓인 쓰레기 양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폐기물 심각성을 알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벌였다. 농한기 농촌 생활 환경 정비에 5000명, 어항·해양 환경 정화 1000명 등 총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지난해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단기사업이다. 단기사업을 확대하자는 게 김현석 연구위원 제안이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누적 방치된 영농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은 규모 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넘어선다"며 "공공 인력 확충을 통한 집중 수거 작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석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 외에 별도의 농어촌 쓰레기 수거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폐기물 수거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정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고려한 자원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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