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발 벗고 뛰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 컨트롤타워마저 안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제가 사라지는 등 관광 정책 홀대 조짐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관광산업 정책은 일본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 일본, 매월 범정부 관광전략전략실행추진회의…한국, 관광정책 총괄 기능 취약
일본은 200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지원했다.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한다. 특히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월 관광전략실행추진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 6.9%이다.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이 뛰고 있다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을 뗀 단계다. 한국은 2017년에 관광진흥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정부 안에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제가 사라졌다. 부처간 정책과 협력을 조율하는 기능이 후퇴한 것.
더욱이 대통령 소속으로 추진되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정됐고 현재까지 2번 열리는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GDP와 고용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 3.0%에 그친다. 일본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관광산업이 항공과 교통, 숙박과 음식, 레저와 체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력·연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수일 교수는 "국가관광전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해야 한다"며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관광진흥기본계획·실행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예술 후원 기업에 세제 혜택 강화"…"전 국민에게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업이 미술이나 공예, 무용, 오페라, 영화 등을 후원하면 후원금 일부를 공제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프랑스는 모든 기부에 대해 66% 공제하고 최대 과세소득의 20%까지 공제한다. 미국은 최대 100% 공제하며 영국은 공제 한도가 없다.
이창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은 광범위한 외부성을 지닌다"며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의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미취업자와 자영업자,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종사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사용자는 이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학습의 주체가 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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