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다른 종단도 군종법사로 임관 가능해야"..국방부,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계종으로 한정한 군종법사 선발 관행 '평등권 침해'..인권위 권고
국방부 "종단 간 형평성 고려해 선발하겠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종법사를 특정종단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에서 군종법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5월 인권위에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한정한 군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A씨는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의 종헌에 따라 배우자와 약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다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이 기간 종헌이 ‘금혼’으로 바뀌었고 조계종은 A씨가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했다.

A씨는 이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전종하고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가려 했으나, 군 당국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강제로 전역됐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년 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병역법은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병역법상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타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지난 2월 22일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