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헌 “한투증권 발행어음 사안, 다양한 의견듣고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5:36

정무위 참석해 언급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2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간 금융부문 제재는 실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진행돼왔고, 부산 저축은행 사태, 롯데그룹 등에 대한 제재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거래 실질 주체에 따라왔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점(실질 주체)을 유념해서 신중하게 토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금감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두고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건이 업계 최초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향후 SPC 거래가 허용돼 증권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은 사라지고 발행어음 제도의 의미도 훼손될 것"이라며 "증권사가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SPC를 통하면 일반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검사를 담당한 검사국에서는 개인 신용대출이라는 입장”이라며 “제재심에서는 ‘개인대출이다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유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로 올라오면 그때 보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