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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추징액 26.1조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절반 이상
유승희 "대기업 탈세 발본색원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추징한 세금 중 대기업과 대자산가들이 탈세한 세금이 절반 이상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액이 1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역외탈세가 6조2000억원으로 23.7%를 차지했다. 이어 세법질서 및 민생침해가 3조6000억원(13.7%), 고소득사업자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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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승희 의원실, 국세청] (단위: 건,억원) |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연도별 추징액과 비중을 보면, 2013년 2조4000억원(51.4%), 2014년 2조7000억원(51.5%), 2015년 2조7000억원(50.1%), 2016년 2조8000억원(50.8%), 2017년 2조8000억원(50.7%)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표 참고).
유승희 의원은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