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비핵화 개념, 91년 김일성과 똑같아"
"北, '완전한 비핵화' 개념 韓·美와 확연히 달라"
"김정은, 북핵 동결·美 핵우산 제거로 이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6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두고 한미와 북한 간의 기본입장이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국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철폐하고 한반도 주변의 비핵화 지대화를 목표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만일 이 협상을 받아들여 당장 시작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핵의 CVID 방식,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아니라 사실상 북핵 활동의 동결 플러스 미국의 핵우산 제거로 이해해왔다”며 “이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또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라는 표현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능력의 전면 폐기로 이해한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며 “그러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대응으로 인해 북한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며 “북한으로서는 현재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해보려는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했다.반 전 총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향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결렬로 북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락사무소 철수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당장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며 “우선 북한이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한미 톱니바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 톱니바퀴도 제재로 수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정부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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