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많은 서민들의 피해 구제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영연대는 25일 사법부에 ‘부영 이중근회장을 즉각 재구속’을 촉구와 동시에 대법원 각 재판부에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의 빠른 선고’로 전국 부영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탄원드립니다.
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이 치외법권 기업이 아니라면,
대법원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청구(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을 하루속히 선고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므로 인해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그동안의 오랜 불법행위가 현재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부영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등 각 지역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지난 10년간 폭등한 주변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수분양을 강요받고 있으며, 임대기간중 매년 5%씩 인상되어온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물론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퇴거 절차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선고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종결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해주시길 다시한번 탄원드립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임차인들에게는 빚더미만 떠안기는 것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까?
지난 1월 5일 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은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리굽혀 부영 이중근회장을 맞이하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며 전국 각지에서 십 수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국의 수십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더해 마지막 분양전환가격산정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건설원가)소송에서 만큼은 무주택서민들인 임차인들이 착취당한 피해를 대법원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대법관님들께 다시한번 탄원드립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못한체 임대의무기간을 거주하며 비싼 임대료를 내며 온갖 횡포와 수모를 견디고 살다가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의 꿈꿔 왔지만, 건설원가를 부풀려 높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받지않으면 퇴거하라는 강요에 못이겨 수천만원을 빚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한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019. 3. 2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직인생략)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