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김정은, 러시아 방문 임박...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대미 견제·협상력 제고 등 이해관계 맞물려
문성묵 "푸틴과 관계 과시·유사시 도움 요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도 함께 거론돼 왔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을 나서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 김정은 러시아 방문, 설득력 얻는 이유

김 부장의 방러설은 현재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력 제고 △대미 견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견인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북한은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돈독히 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방문, 이고르 모글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만났다.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들은 “국제무대에서 상호 지지와 협동을 긴밀히 하는 데 합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미 견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고,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더라도 ‘우방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러시아를 통한 활로 찾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중국을 4번이나 갔지만 러시아는 한 번도 못 갔다”며 “만약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대미 압박과 유사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에 ‘추가 제재 막아달라’ 요청할 듯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추가 대북제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때마다, 제재를 위한 제재를 반대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근거해 러시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 등의 비핵화 협상론을 견지하고 있고,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운회사인 다리안 하이보 (Dalian Haibo) 국제 운송, 랴오닝 단싱(Liaoning Danxing) 국제 물류 등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 나라라도 거부할 경우 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비로소 제재 결의가 통과된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만약 미국과의 후속협상도 잘 안되고 제재 국면이 이어진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자신들의 편을 드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등 ‘외교라인’을 통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