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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1:40

70세 이상 1000명 선정, 고령자 우대 및 추첨 방식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 신청절차 간소화
9월까지 경찰서․면허시험장 반납․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티머니복지재단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한다.

[자료=서울시]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전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도 얻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또한 같은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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