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순방 합류.."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된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려면 65% 세금(상속 또는 증여세)이 필요한데, 65%에 대한 돈을 누가 캐시(현금)로 갖고 있느냐. 주식을 팔아야 하고 추가로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도저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에 한 투자사 대표가 만나 얘길 들어보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중견기업을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면서 "이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정말 자유시장경제에서 뛰어놀게, 누구든지 태어나면 기업을 하고 싶게,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30~40년만에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사실 가업승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게(가업승계) 왜 중요한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세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동차 차체·섀시·금형 전문업체인 신영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13년 2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16년 2월 연임해 지금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이번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강 회장은 "첫 임기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내내 ‘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몸부림친 만큼 이듬해 7월 법이 시행될 때의 감격은 벅찬 것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틀을 세우는 ‘등뼈’로서 발전하는 데 한 번 더 헌신하라는 중견기업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강 회장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크고작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4468개 중견기업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
문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해외진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게 제일 좋지만,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해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여기 사람들이 나가서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장관과 14일 조찬을 하는데, 장관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업부로 소속이 바뀌었다"면서도, "박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치도 오래하신 분이어서 중기부 입장에선 좋은 분을 장관으로 모셨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해서 300만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중견기업으로 오도록 하는게 그분의 역할 아니겠는가 기대해본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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