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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지원사업 예산 확대…"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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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평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평가 지원사업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 의료진이 국산 신제품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견반영(피드백)을 통해 제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10% 미만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표=보건복지부]

정부는 올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후속조치로서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예산 및 규모를 확대한다. 전체예산은 6억5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늘린다. 단일기관 지원비용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효과적으로 충분히 제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병원 뿐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을 통한 합동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공모를 통해 총 15개 제품의 평가를 지원한다. 서울성모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5개 진료과를 통해 제품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진료 분야별 의학회를 통한 평가 지원 방식을 개설한다.

또 외국 현지의 의료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해,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의과대학 및 의학회를 통해 전공의·수련의 등을 대상으로 국산 제품 사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도 강화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과정에 대해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는 관계부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원화된 의료기기 규제상담 및 규제개선 기구로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창업기업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최종 시장진출까지 후속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영세․지방 중소기업 등을 위해 원주, 오송, 대구·경북 등 지방 의료기기단지(클러스터)에서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기업 상담'을 실시한다.

또 의료기기 제도개선 창구로서 '관계기관 제도개선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제도 개선 동력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상담 실적이 누적됨에 따라 작은 사항이더라도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센터에서 자체 분석·발굴한 후 규제개선 의제(아젠다)로 제안하여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노력을 통해 국산의료기기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내외 시장진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높이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고도화를 통해 창업기업과 혁신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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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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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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