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사노위 불참 대표들 "취약계층 위해 운영방식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1:45

11일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 불참 기자회견
탄력근로제 보완 필요성 제기, '보조축' 발언 비판
"취약계층 의견 대변돼야...운영체계 개편 공식대답 듣길 바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제 2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 재개와 계층별 대표들의 경사노위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직후 나온 경사노위의 발언과 탄력근로제 확대안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들은 “2차 본위원회 직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말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 등이었다”며 “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동권 후퇴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보조축’ 발언 등을 철회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대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주축’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도 거듭 촉구했다.

나지현 여성 대표는 “계층별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의결하는 권한”이라며 “하지만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더라도 그 위에는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있다. 이 두 산은 계층별 대표들이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우리는 (경사노위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사노위 운영체계가 개편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경사노위의 공식 대답을 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층별 대표들은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저희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 없다거나 경사노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반대한다”며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들에게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자신의 권익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서 저희가 배제된 채 수정, 보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하면서 ‘이러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 다 하겠다”고 전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