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사노위 불참 대표들 "취약계층 위해 운영방식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1:45

11일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 불참 기자회견
탄력근로제 보완 필요성 제기, '보조축' 발언 비판
"취약계층 의견 대변돼야...운영체계 개편 공식대답 듣길 바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제 2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 재개와 계층별 대표들의 경사노위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직후 나온 경사노위의 발언과 탄력근로제 확대안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들은 “2차 본위원회 직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말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 등이었다”며 “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동권 후퇴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보조축’ 발언 등을 철회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대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주축’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도 거듭 촉구했다.

나지현 여성 대표는 “계층별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의결하는 권한”이라며 “하지만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더라도 그 위에는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있다. 이 두 산은 계층별 대표들이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우리는 (경사노위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사노위 운영체계가 개편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경사노위의 공식 대답을 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층별 대표들은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저희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 없다거나 경사노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반대한다”며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들에게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자신의 권익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서 저희가 배제된 채 수정, 보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하면서 ‘이러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 다 하겠다”고 전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