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통해 '북한의 본색을 알게 된 것이 성과'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연구원, 국가안보포럼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북미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결렬된 회담을 통해 서로 북미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건 큰 성과”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결국 ‘영변 플러스 알파’다.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순서대로 풀어주는 것도 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과를 거뒀더라도 향후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회담 결렬은 간단히 말해 부르는 가격과 살 가격이 달라 깨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이 간단치 않다고 전망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 과정은 과거핵과 현재핵, 미래핵까지 다 없애야 하는 것이다. 영역별로 보더라도 핵물질 시설과 무기, 수단, 인력 등을 모두 없애야 하는데 협상 초기부터 어그러졌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진정성은 갖고 있으나 현실은 현실이다. 안되는 걸 집착하는 건 스토커”라며 “결렬이 됐으면 그 원인을 통찰해야지 NSC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 안보는 (상대를)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고 냉정하게 계산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너무 믿고 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둘을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미국은 이용호 외무상이 해제를 요구한 5개 대북제재 조항이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왔다는 믿음이 있다”며 “영변만 가지고 전체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를 비관적으로 진단했다.
서 교수는 “영변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마 9~10배는 더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패전국도 아닌데 핵시설 전체를 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망상을 과감히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일성때부터 주장해왔다. 100기가 넘도록 스스로 만든 핵을 스스로 포기할 리 없다. 핵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모두 없앨 수도 없고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이 아닌 합의 유예로 판단했다.
그는 “(북미는) 회담 결과에 대해 반박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결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없다”며 “북한은 오히려 생산적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평양에 협상팀이 가길 기대한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미 정상이 웃으면서 헤어진 대목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빚진 것이 되고 향후 3차 정상회담에선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낙관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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