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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월 국회 개원...문희상 "미세먼지, 국가적 재앙..국회 함께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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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의원 평가법 개선…정성평가 방식 도입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등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3월 국회가 7일 문을 열었다.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 만에 개최된 본회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한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2월말 기준 20대 국회 에 제출된 법안은 1만8332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29.5%인 5408건에 불과하며 1만2761건은 계류 중이다.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 평가제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3월 임시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경제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정부와 국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부터 최선 다해야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은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이고 중대한 해입니다.

저는 신년사를 포함해 계기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맵시다.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계류법안 73% 법안소위 한 번 못 거치고 대기 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 33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29.5%인 5천 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2천 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 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 계류중인 국회개혁 법안 의결되면 즉각적인 효과 발휘

의원 여러분,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꼭 필요한 대부분의 국회개혁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국회개혁안이 마련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대기오염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올라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미국 방문에 감사, 의회외교 중요성 재확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의미를 더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염원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이해찬, 나경원, 김관영, 정동영, 이정미 5당 대표님들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외교활동 4대 제도개선, 외유성 출장 전면차단 등

이번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서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될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평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여곡절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전쟁의 위기를 떠올렸던 한반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할 더 커져…한반도 평화 큰 흐름 속에 민족의 미래를 바라봐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큰 시대흐름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민심 제도화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주며 협치가 숙명인 국회로 탄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제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지리멸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협치의 틀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줍시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하여,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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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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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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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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