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동 차원 아닌 자산 점검 차원 방북, 제재 틀 내 가능"
"美 등 국제사회 이해 과정 및 北과 협의도 검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호혜적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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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
방북 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이들이 원하는 방북 날짜는 오는 13일이다.
비대위는 방북 신청서 제출 전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한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입주기업인들은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은 지난 1월이다. 당시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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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점검 위한 방북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03.04 noh@newspim.com |
통일부가 언급한 제반 요건은 미국 측과의 협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한미 간 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백 대변인은 “제반 여건이 마련돼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며 “또 그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1월 보류 때와 달리 제반 여건 측면에서 현재 바뀐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 등을 우리가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결렬로 끝난 회담이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밝혔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의) 긴 과정에서 보다 빨리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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