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인정보유출’ KB국민카드 “하급심 판단 보류해달라”…피해자 측 “시간끌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6:05

2014년 고객정보 1억400만건 유출 사건
KB “대법원 판단 지켜봐야...하급심 판결 미뤄달라”
피해자 측 “시간 끌어 사람들 기억에서 잊게 만들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KB국민카드 측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시간끌기”라고 받아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광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유모 씨 등 213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KB국민카드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인 신문이 충실하게 이뤄진 소위 대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며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사건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하급심의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KB국민카드 측이 말하는 대표 사건이란 강모 씨 등 1997명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민사 1부가 심리 중에 있다.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KB국민카드 측은 원 지사가 진행한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재판 중 비교적 오랜 기간 심리하여 다수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흥엽 변호사는 “정보유출 사건이 사람들 기억에서 없어지길 바라며 시간을 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KB국민카드 측의 입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직원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서 쉽게 정보를 빼낸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신용정보 업체 KCB의 직원이었던 박모 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 등 총 20종에 달했다.

해당 사건 이후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고,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