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지출 확대·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3:12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3:12

선진국 중심 성장세 약화...브렉시트·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상존
기초 핵심 소재·부품 개발 능력 향상해 중간재 국산화 비중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세계경제 둔화세 확대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지출 확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향방,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금은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투자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기흐름 반등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연구원은 "대외 여건이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끌어올려 중간재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세계경제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는 최근 일부 경기 지표에서 주춤하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향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침체 가능성은 낮다"며 "소매판매,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일시적 여파"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 인상지연과 연내 연준 자산 축소 종결 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FOMC 위원들의 견해차가 있고,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리 방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 내부, 영구과 유럽연합(EU) 사이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가 진행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제3국과 FTA 등에서 즉시 제외돼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고,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경제적 충격에 따른 영국 파운드화·유로화 가치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로 달러화·엔화 가치 상승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브렉시트가 연기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은 현재 한시적 소강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협상 타결시한을 기존 3월 1일 보다 뒤로 연기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됐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분야에서 이행 정도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갈등이 다시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있는 불씨가 번질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와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경기,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