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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국회 토론회]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5:4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5:4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민주연구원,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 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은재 의원실,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원욱 의원실, 임종성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국토부, 환경부,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정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장병완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최연혜 의원실, 최교일 의원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임재훈 의원실,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민홍철 의원실, 방위사업 환경의 변화와 국방획득교육원 :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김종훈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김명연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이개호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

▲추경호 의원실,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오후 3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밸런타인 데이인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민들이 초콜릿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2019.02.14 mironj19@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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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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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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