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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부른 만세]③ '학교종'에도 日잔재…식민문화, 청산이냐 기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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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이후 민족적 독립운동의 근본이 됐고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이 됐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3·1 정신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유구히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식민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스며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선조들이 '못다부른 만세'는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광복이 된 지도 어느덧 74년. 그러나 아직도 35년 의 강점기동안 켜켜이 쌓인 식민문화는 그 기나긴 독립의 역사가 무색할만큼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제 문화가 여전히 잠복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제로 흡수된 일제 문화는 일상 곳곳에서 드러난다.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도시의 명소에도 일본 문화가 여전히 숨 쉬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일제 잔재라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잔재로 남은 식민문화를 청산할 것인지,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할 것인지는 시대의 몫이다.

◆ '학교종' 알고보니, 일본의 요나누키 장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국가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동요로 꼽히는 '학교종'은 일본식 음계와 장단으로 만들어진 동요다. 이 곡의 역사는 올해로 71년, 1948년부터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 광복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였던 김메리가 작곡한 곡으로 입학식 날 처음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노랫말과 곡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종' 외에 '퐁당퐁당', 쉬는 시간 즐겨한 놀이로 부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모두 일본식 '요나 누끼' 장조 음악이다. 요나누키(よなぬき) 장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와 '시'를 뺀 5음계다. '파 '가 일본어로 '요(よ)', '시'가 '나(な)'이고 '누키(ぬき)'는 '빼다'라는 뜻으로 요나누키는 파와 시가 빠진 음계로 구성됐다는 의미다.

이런 동요들은 요나누끼 장조에 일본 장단의 노래다. 반대로 단조는 '엔카'와 연결된다.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2박자에 요나누끼 단조 형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때 '왜색'이 짙 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국민 동요'급인 '학교종'을 일본풍의 노래로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이와 같은 노래들이 일제시대 잔재이며 이는 교육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일제시대 잔재를 바로 잡지 않은 게 문제다. 당시에는 일본풍의 노래도 있었고, 독립군도 독립을 열망하며 일본풍의 노래에 한국 가사를 붙이는 식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일본풍의 노래가 계속해서 불리는 것은 수단이나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예전에 불렀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다. 이를 대체할 동요나 민요가 굉장히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대책으로는 "막무가내로 군사정권처럼 일본풍의 노래를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런 노래가 불려왔으나 일본식의 노래이며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제 잔재가 깃든 노래로 교육되지는 않는다. 한 초 등학교 교사는 "굳이 교과서에 실린 노래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 의무는 없다. 노래 선정은 음악 교육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제가 '장단'이라면 그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 이어 "'학교종'은 2015년 정도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교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대부분의 계기교육이 고학년에 맞춰져 있다. 저학년을 위한 계기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사는 "요즘은 창작 동요가 교과서에 많이 실린 편"이라고 언급했다.

◆ 70여년간 이어진 일본식 표현과 단어

일상에서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에서도 일재의 잔재는 많다. 노래 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고 향의 봄'의 가사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은 '내가 살던 고향은'은 정확한 우리말 표기다. '나의 살던 고향 은'은 소유격인 '노(の)'를 쓰는 일본식 표현에서 온 거다.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녹아든 건 일본의 '문화통치'로 거슬러 간다. 1910년대 무단통치가 먹히지 않자 일제는 1920년대 문화통치로 전환했다.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일본풍 노래를 퍼뜨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했다. 그 잔재가 70년이 넘도록 이어진 것이다.

영화 '말모이'의 한 장면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일본식 표현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애매하다'는 '모호하다'로 순화를, '수 순을 밟다'는 '절차를 밟다'로, '익일'은 '다음 날', '견습'은 '수습'으로, '곤조'는 '고집'으로 순화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2012년 발표한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에 따르면 '간담회'와 '감봉'은 일본식 단어다. 일본에서 한자어로 쓰인 단어가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된 경우다. 또 일본 고유어가 한자 표기로 음독돼 한국말로 굳어진 경우도 있다. '각서' '취소' '견습' '엽서' 등이 있다.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은 그간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간행물을 바탕으로 하고 연구자들이 단어를 500개 선정해 일본어 투 한자어를 추출했다. 일본어 투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로 음독해 사용하는 단어'로 정의했다.

이 자료의 집필진은 일본과 접촉 교류가 본격화된 19세기 말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에 발간되거나 기록된 신문 잡지류와 교과서류, 문학작품, 종교서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연구자료의 발굴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식 언어의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민법 만들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15년 11월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84%가 '현행 민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이라는 응답이 65.3%에 달했다.

윤철홍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진행된 공청회에서 "한국의 민법전은 서기 6세기에 발간된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으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제정 당시 조항의 절반 이상이 일본 민법전의 조문을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참여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생소한 법률용어를 비롯해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를 개선해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첨언했다.

◆ 3·1운동 발생지 종로서 '벚나무' 갑론을박

3·1운동의 발생지인 서울 종로 탑골공원부터 낙원상가에 이르는 '송해길'의 가로수는 벚꽃나무다. 이를 두고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적어도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의 가로수가 벚나무인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봄이 되면 이곳 아래서 일본의 꽃놀이 문화를 하는 모습이 일본의 잔재와 겹친다고 덧붙였다.

종로는 3·1운동의 근거지다. 1919년 3월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민족대표가 나오지 않자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운동을 펼쳤다. 비폭력 시위로 자주독립의 염원을 외치던 그곳은 역사적 상징적을 띤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5월23일 종로 2가 육의전빌딩부터 낙원상가까지 약 240m에 이르는 이 거리를 '송해길'로 지정했다. 종로구 낙원동은 방송인 송해 선생이 '연예인 상록회' 사무실을 열고 방송 생활을 이어온 곳이다. 또 고향이 황해남도 재령 출신의 실향민인 송해는 종로구가 '제2의 고향'이라며 남다른 애착을 갖고 지역을 위해 행사나 봉사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2011년 송해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했다 .

황성관 종로구청 조경팀장은 "2010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벚나무를 가로수로 지정하게 됐다. 주민들은 꽃피는 나무를 선호한다. 다만 이곳 벚나무 종은 한국이 원산지인 왕벚나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의 성지에서 일본 꽃이 가로수로, 그 밑에서 일본 문화인 '꽃놀이'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꽃이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송해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다"면서도 "요즘은 벚꽃이 대중화돼서 '일본의 것'이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보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4월이 되면 진해 '벚꽃군항제'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기에 따라 벚꽃축제가 펼쳐진 다.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벚꽃놀이가 일본의 전통문화인 '꽃놀이 문화'를 떠올린다는 시각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석흥 국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왕벚나무는 한국산이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다. 분명히 이러한 것을 배려해 가로수로 선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꽃축제를 연상시킨다는 건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한국도 꽃놀이 문화가 있다. 벚꽃이 다 일본 문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교통·문화의 중심 용산, 과거 일본軍 주둔

용산에 주둔했던 조선군 사령부 [사진=민족문제연구소]

현재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용산은 100년 전 일제시대에 군대가 주둔했다. 용산역 14번 게이트를 시작점으로 용산역 맞은편에 위치한 드래곤 힐 호텔 부근, 미군 부지의 영역은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관저가 있던 자리다. 지난해 미군 부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은 용산공원 조성이 진행중이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서울(중구 필동)을 조선군 거점지로 못 박았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과 일본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곳을 점령했고 계속해서 한국인의 의병 운동을 저지하며 탄압했다. 1910년 조선주차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15년 용산에 제20사단이 세워졌다.

20사단에 세워진 용산에 1918년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령부가 설치됐다. 일본은 겉으로는 조선의 치안 유지를 주장,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을 점령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이곳은 한반도의 뼈아픈 역사가 흡수된 곳으로 한국의 분쟁과 해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인 출입 114년 만에 공개하는 버스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다.

장흥석 국민대학교 교수는 용산의 조선군 기지를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서대문형무소도 역사기념관 형태로 남아있다"며 "미군분대가 해산하면 조선군 막사와 군부대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잔재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군대가 주둔하게 된 과정을 많은 이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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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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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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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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